관련법령
진단서 소견서 신청방법
-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본인만 신청 가능함. (본인외 발급 불가)
- 단, 환자가 사망, 의식불명등의 경우는 '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' 참조
- 제증명의 재발행은 의무기록 발급 구비서류와 동일 적용함
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(방문 신청시 필히 지참)
| 구 분 | 신청 및 수령가능인 | 구비서류 |
환자 및 대리인
(환자의 동의 가능) | 본인 |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 |
환자의 배우자
환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직계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'친족') | - 수령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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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이외 지정대리인
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 | - 수령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(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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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(환자의 동의 불가능)
1. 환자 사망
2. 환자 의식 불명
3. 환자 행방 불명
4.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 | 환자 친족만 가능
친족 위임 불가(친족 이외 형제, 자매, 자부,
사위,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 | - 수령인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- 사망사실확인서류/의식불명 확인 진단서/행방불명확인서류/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(발급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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